음주 사고 재판용 금주클리닉 선택법 기초 요령 추천

사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음주 운전을 하면 형사 처분이 따르게 됩니다. 약식으로 끝난다면 다행이지만 공판에 가면 벌금형으로 그친다는 걸 장담하기 힘들죠. 회생의 기회를 얻기 위해 찾아간 변호사님이 양형자료 리스트를 주셨을 테고, 그중 금주클리닉 내역서나 소견서도 적혀있었을 거예요.

 

술로 인한 사건이므로, 술을 끊기 위한 노력의 증빙은 뉘우치고 있다는 사죄의 표시이기도 하고, 재범을 방지하고 싶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니까 변호인의 의중을 이해할 수 있겠죠.

 

하지만, 몇 가지 알아두셔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헛걸음 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1. 의료기관, 의료인이 필요하다.

술을 끊게 해 준다는 사업은 많습니다. 사설 카운슬링 단체, 종교(무속, 안수기도, 불공), 최면, 그림 치료 등 알콜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있는 이상 수많은 시도가 있는 건 당연하지요.

 

특정 종교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법정에서 사용되는 증빙 자료로 사용하긴 힘들죠. 알코올 귀신을 쫓아준다는 부적이나, 십자가가 조각된 술잔등의 아이템을 구입해 금주를 했다는 노력의 양형자료로 판사님 앞에 가져다 놓기는 무리가 있죠.

 

가장 확실한 것은 국내에는 정신과 전문의와 한의사가 그 역할을 하고 있고, 각각 문헌과 임상 논문으로 입증된 치료법이 재판에 쓰이고 있다는 거지요. 따라서, 금주클리닉을 운영하는 정신과 병원, 한의원을 찾아가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천안에는 나래한의원이 있죠.

 

 

음주 치료 1번에 양형자료가 나오는 알코올 클리닉이 있을까

 

2. 알콜 의존증만 치료하는 정신과 의원

일부 정신과에서는 오로지 정신 질환이 인정되는 수준만 접수를 해 주기도 합니다. 알코올 중독 검사 점수표에 의거해 정신병 수준의 의존이 아니면 진단서나 관련 서류를 발급해 주지 않아요.

 

이는 전문 과목의 아이덴티티 문제예요. 정신 건강이 전문이기에 병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치료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이는 한의원이 '병이 되기 전에 건강 증진을 위해 미리 치료를 한다'는 정체성 때문에 알콜 중독이 아니더라고, 방지하기 위해 치료를 하는 것과 대비되는 거죠.

 

다만, 정신과 진료 확인서를 받기 위해 일부러 알콜 중독 흉내를 내다가 실패해서 되돌아 나오는 상황은 웃프기도 합니다. 정신과 의사를 속이긴 힘들거든요.

 

3. 알콜 전문 병원

금주를 위한 노력을 위해 네이버 검색을 하면 열댓 줄의 병원 광고가 나올 텐데, 전부 전문임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입원을 통해 술과 단절시키는 것을 주요 수입원으로 하고, 대부분은 외래 상담을 받지 않아요. 외래 상담을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입원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의 환자만 받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병원을 찾아가신 분들은 오히려 당혹스러워 하는 의사를 보고 의아하셨을 수도 있어요. 강제 입원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에 제 발로 찾아와 통원치료를 하겠다는 환자는 오랜만에 봤기 때문이에요.

 

양형자료 금주클리닉 치료 시작 전 알아두면 좋은 Tip

 

4. 미숙한 서류 처리

의료인은 양방, 한방을 막론하고 이미 대학 시절에 금주의 원리와 표준화된 치료 원칙을 배우고, 임상을 하면서 경험에 의한 독자적 활용으로 능숙해지지만, 양형자료 서류처리는 능숙해 지기 힘듭니다. 보통 주변에 법원이 있는 게 아니면 음주 문제로 재판을 받는 환자를 보는 일은 흔치 않거든요. 예를 들어 천안은 음주 사건을 재판하는 법원이 있지만, 옆의 아산은 합의 이혼 등의 사건만 판결하죠.

 

그래서, 치료 프로그램 운용은 잘하시더라도, 그 양형자료는 써 본 적 없는 원장님들도 많아서, 문의를 하면 난감해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5. 거리의 문제

천안에 양형자료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금주클리닉 한의원에는 나래한의원이 있고, 주변의 청주, 평택, 안성 등에서는 그리 어렵지 않게 찾아올 수 있지만, 간혹 일산, 원주, 강릉, 김포, 상주 등에서 방문하시는 분들은 정말 힘들어하세요. 다른 곳을 추천해 드리기 위해 지인들에게 물어봐도 대부분 금주클리닉 양형자료를 써 준 단 1회의 경험조차 없어서, 소개하기도 어려워요.

 

6. 정리

우선은 의료기관중 선택을 해야 하고, 방문 전에 사정을 설명하고 법원 재판에 제출할 목적의 양형자료를 써 줄 수 있는 곳인지 전화라도 걸어보고 찾아가 보시는 게 좋습니다.